세입자에게 쩔쩔 매는 집주인들 미국에도 있다…코로나 핑계로 1800만원 월세 안내고 버틴 진상 인플루언서 논란

임대차 보호법으로 인해 임대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세입자와 새로운 계약을 맺고 싶어 하는 집주인 간의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세입자들은 임대를 연장하지 않는 대신 금전적인 대가를 요구하고 있어 쩔쩔 매는 집주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임대차 보호법 논란

세입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법이 오히려 집주인을 억울하게 만든 사연은 현재 미국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세입자들을 보호하고자 강제 퇴거를 막는 법이 생겼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부유층들이 고급 저택에 거주하면서 집에서 나가지도 않고 월세를 내지도 않아 집주인들이 골머리를 앓게 된 것입니다. 

 

미국의 주별 세입자 보호법의 강도를 비교한 차트(파란색이 진해질수록 강도 높아짐)

최근에 이를 악용한 진상 인플루언서가 있어 뉴욕포스트와 타임지에서도 기사화되었습니다.

미국 뉴욕의 햄튼즈에 위치한 집에 단기간 렌트로 머물고 렌트 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퇴거하지 않고 몇 달 동안 더 머무르며 법을 핑계 삼은 인플루언서의 사연이 논란의 중심에 올랐습니다.

32살의 마리사는 뉴욕의 몬타우크에 있는 집을 렌트했습니다. 집주인 체릴과 남편 매튜와 함께 계약을 체결하고 6월 1일부터 8월 8일까지 약 2달가량의 기간 동안 31,750 달러(약 3천6백만 원)를 지불하기로 했죠. 한 달 월세가 거의 천8백만 원에 이르는 호화 주택입니다. 

2주간 머물면서 이 집과 사랑에 빠진 마리사는 집주인에게 혹시 집을 팔 의사가 있는지 물어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집주인은 집을 매매할 계획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는데요.

 

집에 머문 지 2주가 지났을 무렵, 임차료의 일부인 14,450달러를 지불해야 할 시기가 왔는데요. 하지만 마리사는 임차료를 지불하지 않고 묵묵부답으로 버텼다고 합니다. 마리사가 그럴 능력이 없는 것이냐 묻는다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 관련 사업을 하면서 고수익을 버는 것으로 알려진 마리사는 임차료는 내지도 않으면서 호화스러운 생활은 지속해나가 집주인의 애간장을 태웠죠. 인스타그램에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통 명품으로 치장한 사진들이 올라왔습니다.

이 소식이 논란이 되자 1만 2천 명의 팔로워를 거느린 마리사는 자신의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했습니다. 마리사의 아버지는 이사 가기로 예정되어 있는 8월 8일 이전에 혹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지 집주인에게 문의를 했는데요. 이에 집주인은 새로운 임차인이 이사를 하기로 예정되어 있다며 요청을 거부하는 대신 다른 집을 얻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고 합니다.

이에 기분이 나빠진 마리사는 뉴욕의 세입자 보호법을 이유로 들어 강제 퇴거할 수 없다고 주장했죠. 또 자신은 코로나에 걸린 적이 있으며, 91살이 된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데 노령의 아버지를 강제 퇴거시키려고 했다며 오히려 소송을 걸었습니다. 알고 보니 마리사의 아버지는 이 집에 딱 하루 동안만 머무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마리사의 지인도 그녀가 정말로 코로나에 걸렸었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많은 주에서 채택하고 있는 세입자 보호법은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 동안 힘없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집주인이 세입자를 쉽게 내쫓지 못하게 하도록 만들어졌는데요.

 

하지만 이 법은 실질적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미국 햄튼즈의 돈도 내지 않고 고급주택에서 버티는 부유한 자들에 의해 악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정된 8월 8일부터 무려 2달 이상 가량 지난 10월 12일에 마리사는 결국 집에서 나갔고, 오히려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집에서 찍은 사진을 버젓이 올리기도 했습니다. 

또 집 열쇠는 반납했으나, 임차료 중 절반 정도는 미납된 채 그대로 밀려있는데요. 급기야 집주인 부부는 9월에 지역 카운티 법원에 돈도 내지 않고 뻔뻔하게 집에 머물면서 늦게 퇴거한 마리사를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진상 인플루언서로 소문난 마리사의 소식은 뉴욕 포스트와 타임스지에 실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마리사는 해당 뉴스는 가짜 뉴스라고 주장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코로나 시즌에 나약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법이 오히려 부자들이 임대료를 내지 않고 집에 버틸 수 있게 하는 그늘막이 되고 있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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