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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엄격하기로 유명합니다. 최근 영아 성폭행범에게 내려진 처벌의 수위 또한상당히 높아, 미국이 아동 성폭행을 절대 용인하지 않는 사회임을 보여주는 하나의 판례가 되었습니다.

3월 25일 미시간주 한 남성이 목요일에 영아를 성폭행한 혐의로 유죄를 인정한 후 주 교도소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온라인에 성폭행 동영상을 올린 혐의로 연방정부의 제재를 받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미시간주 유티카의 존 루이스(27)는 루카스 카운티 일반민원법원에서 생후 5개월 된 여자아이를 성폭행한 혐의로 1급 중범죄 혐의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린지 나바레 판사는 즉시 그에게 종신형을 선고하고 15년 복역 후 가석방 자격을 부여했습니다. 나바레 판사는 "검찰이 제시한 사실들은 이 법원이 들어본 것 중 가장 끔찍한 사실이며 법원은 이 판결이 우리 지역 사회의 가장 무고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데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루이스가 지난 6일 발생한 성폭행 사건에서 39초 분량의 동영상을 녹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나바레 판사는 아동 포르노 제작, 아동 포르노 접수 및 유포, 아동 포르노 소지 등의 혐의로 연방 판사가 부과한 시효에 대해 주 형량을 연속해서 집행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루이스는 지난 6월 9일에 소셜미디어 앱 킥 메신저에 위장 잠복한 경찰 요원에게 덜미를 잡혔습니다. 킥 메신저는 친구와 대화하고 어떤 웹사이트든 검색하고 공유할 수 있는 소셜미디어 애플리케이션(SNS)입니다.

이 요원은 '아동 성학대' 라는 이름의 채팅 그룹을 찾아 그곳에서 루이스의 동영상을 발견한 뒤 루이스와 직접 대화를 나눴습니다. 루이스는 잠복한 경찰에게 자신의 친구 아이라며 둘러댔는데요.

연방 형사의  고소장에 따르면 루이스는 톨레도 저택에서 학대 장면을 촬영한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그는 또한 일주일에 두 번에서 여섯 번 사이 비슷한 내용을 받고 배포하기 위해 소셜 미디어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했다는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법원 기록에 나타났습니다. 한편 루이스는 4월 13일 톨레도의 미국 지방법원에서 혐의에 대한 사전심리가 예정돼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다른 나라보다 낮아, 범죄에 비해 가벼운 판결이 내려질 때마다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데요.

미국은 아동 성범죄자에 대해 최소 25년에서 최고 사형을, 영국은 만 13세 이하의 미성년자를 성폭행할 경우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음주를 했더라도 독립적으로 보고 형에 대한 판결을 내립니다. 또 중국은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이에게 실제로 사형을 집행하고 있으며, 캐나다에서는 화학적 거세 판결을 내립니다.

국가에 따라 판결의 양상은 다르지만, 사회에서 가장 나약하고 보호받아야 할 존재인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 범죄에 대한 판결은 엄격하게 내려져,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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