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신생아 성폭행 영상 촬영하면 이런 극강의 처벌 받습니다

미국은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엄격하기로 유명합니다. 최근 영아 성폭행범에게 내려진 처벌의 수위 또한상당히 높아, 미국이 아동 성폭행을 절대 용인하지 않는 사회임을 보여주는 하나의 판례가 되었습니다.

3월 25일 미시간주 한 남성이 목요일에 영아를 성폭행한 혐의로 유죄를 인정한 후 주 교도소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온라인에 성폭행 동영상을 올린 혐의로 연방정부의 제재를 받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미시간주 유티카의 존 루이스(27)는 루카스 카운티 일반민원법원에서 생후 5개월 된 여자아이를 성폭행한 혐의로 1급 중범죄 혐의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린지 나바레 판사는 즉시 그에게 종신형을 선고하고 15년 복역 후 가석방 자격을 부여했습니다. 나바레 판사는 "검찰이 제시한 사실들은 이 법원이 들어본 것 중 가장 끔찍한 사실이며 법원은 이 판결이 우리 지역 사회의 가장 무고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데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루이스가 지난 6일 발생한 성폭행 사건에서 39초 분량의 동영상을 녹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나바레 판사는 아동 포르노 제작, 아동 포르노 접수 및 유포, 아동 포르노 소지 등의 혐의로 연방 판사가 부과한 시효에 대해 주 형량을 연속해서 집행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루이스는 지난 6월 9일에 소셜미디어 앱 킥 메신저에 위장 잠복한 경찰 요원에게 덜미를 잡혔습니다. 킥 메신저는 친구와 대화하고 어떤 웹사이트든 검색하고 공유할 수 있는 소셜미디어 애플리케이션(SNS)입니다.

이 요원은 '아동 성학대' 라는 이름의 채팅 그룹을 찾아 그곳에서 루이스의 동영상을 발견한 뒤 루이스와 직접 대화를 나눴습니다. 루이스는 잠복한 경찰에게 자신의 친구 아이라며 둘러댔는데요.

연방 형사의  고소장에 따르면 루이스는 톨레도 저택에서 학대 장면을 촬영한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그는 또한 일주일에 두 번에서 여섯 번 사이 비슷한 내용을 받고 배포하기 위해 소셜 미디어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했다는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법원 기록에 나타났습니다. 한편 루이스는 4월 13일 톨레도의 미국 지방법원에서 혐의에 대한 사전심리가 예정돼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다른 나라보다 낮아, 범죄에 비해 가벼운 판결이 내려질 때마다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데요.

미국은 아동 성범죄자에 대해 최소 25년에서 최고 사형을, 영국은 만 13세 이하의 미성년자를 성폭행할 경우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음주를 했더라도 독립적으로 보고 형에 대한 판결을 내립니다. 또 중국은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이에게 실제로 사형을 집행하고 있으며, 캐나다에서는 화학적 거세 판결을 내립니다.

국가에 따라 판결의 양상은 다르지만, 사회에서 가장 나약하고 보호받아야 할 존재인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 범죄에 대한 판결은 엄격하게 내려져,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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